2017년03월04일 34번
[민법(총칙,물권)]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②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-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.
- ④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(委棄)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.
- 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지역권자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. 이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.
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.
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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